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 -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유사연구
'박성민 ( Park Sung-min )'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8,762 33

36.4%
연구주제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