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 -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박성민 ( Park Sung-min )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 -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pyright Act
  •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 criminal law
  • joint ownership
  • joint-work
  • 공동소유
  • 공동저작물
  • 저작권법
  • 저작권침해죄
  • 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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