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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행위의 계속범 성립여부에 관한 형법적 고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을 중심으로-
박성민 ( Park Sung-min )
2018년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저자
박성민 ( Park Sung-min )
주제어
continuous crime
Copyright Act
copyrightinfringement
Criminal Law
link
계속범
링크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형법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572)
형법 142건
저작권법 132건
저작권 침해 110건
criminal law 73건
copyrightinfringement 52건
Copyright Act 29건
링크 17건
link 10건
계속범 5건
continuous crime 2건
인용/피인용
저작권침해행위의 계속범 성립여부에 관한 형법적 고 ...
' 저작권침해행위의 계속범 성립여부에 관한 형법적 고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continuous crime
Copyright Act
copyrightinfringement
criminal law
link
계속범
링크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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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자세히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continuous crime
3
0
0.0%
Copyright Act
30
0
0.0%
copyrightinfringement
53
0
0.0%
criminal law
74
0
0.0%
link
11
0
0.0%
계속범
6
0
0.0%
링크
18
0
0.0%
저작권 침해
111
0
0.0%
저작권법
133
0
0.0%
형법
143
0
0.0%
계
5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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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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