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의 유책성과 무관한 표현위법 행위에 관한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3.28.자 2010다60950 판결에 관한 평석 -

손원선 ( Won Seon Son ) 2014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3,304	68	32.8%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1	0.0%
주제어	folgenbeseitigungsanspruch	2	2	100.0%
	meinungsaesserung	2	2	100.0%
	meinungsausserung	1	1	100.0%
	persoenlichkeitsverletzungen	2	2	100.0%
	stoerungsbeseitigungsanspruch	2	2	100.0%
	tatsachbehauptungen	2	2	100.0%
	배제청구권	1	1	100.0%
	의견의표명	1	1	100.0%
	제거청구권	1	1	100.0%
	침해정지청구권	2	2	100.0%
	침해제거청구권	1	1	100.0%
	ehrverletzung	4	3	75.0%
	사실의 주장	3	2	66.7%
	offentliche person	2	1	50.0%
	schmahkritik	2	1	50.0%
	tatsachenbe-hauptung	2	1	50.0%
	unterlassungsanspruch	4	2	50.0%
	모욕적 비판	2	1	50.0%
	의견표명의 자유	2	1	50.0%
	부작위청구권	6	2	33.3%
	어린이 영자신문	4	1	25.0%
	이야기 전승	4	1	25.0%
	이야기 향유	4	1	25.0%
	초등 영어 어휘 교육	4	1	25.0%
	unerlaubtehandlung	5	1	20.0%
	출판의 자유	7	1	14.3%
	기사삭제청구권	9	1	11.1%
	personlichkeitsrecht	12	1	8.3%
	의견표명	13	1	7.7%
	교육과정연계성	17	1	5.9%
	금지청구권	36	2	5.6%
	방해배제청구권	21	1	4.8%
	명예	53	2	3.8%
	공인	34	1	2.9%
	과학과 교육과정	54	1	1.9%
	사	65	1	1.5%
	인격권	225	3	1.3%
	전기	86	1	1.2%
	코퍼스 분석	97	1	1.0%
	핀란드	98	1	1.0%
	불법행위	250	2	0.8%
	빛	129	1	0.8%
	언론	120	1	0.8%
	명예훼손	141	1	0.7%
	싱가포르	135	1	0.7%
	대만	254	1	0.4%
	웹툰	264	1	0.4%
	영국	329	1	0.3%
	미국	594	1	0.2%
	표현의 자유	486	1	0.2%
	창의성	1,691	1	0.1%
계		13,304	68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