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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
성중탁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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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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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