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사건에 대한판례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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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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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39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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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법학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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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0
No.
46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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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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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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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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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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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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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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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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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