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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 - 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
배상균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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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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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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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균'
의 발표논문(3)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진실성의 착오에 관한 검토 - 일본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을 중심으로
배상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