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2018년
'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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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안형법개정연구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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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안서보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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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제도의 위헌박경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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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김성돈(Kim, Seong-D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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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 주장 검토주승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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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와 명예훼손신건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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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윤리법제한병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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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이근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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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상 명예‧평판 개념과 그 시사점김범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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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법신 평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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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전법무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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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한수웅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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条解刑法前田雅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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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講義各論大谷實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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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各論임 웅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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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各論西田典之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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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各論松宮孝明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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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各論山口厚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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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判例百選2各論臼木豊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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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김신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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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조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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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명예 보호의 한계”이희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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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이재진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