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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을 중심으로 ―

이비안 ( Rhee Vian ) 2018년

이비안 ( Rhee V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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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이비안 ( Rhee Vian )
- 발표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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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안 ( Rhee Vian )

'이비안 ( Rhee Vian )'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293	12	30.4%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public auction	1	1	100.0%
	solid waste management act	1	1	100.0%
	solid waste management facil ...	1	1	100.0%
	solid waste	6	1	16.7%
	폐기물처리시설	6	1	16.7%
	공매	12	1	8.3%
	운영자	12	1	8.3%
	operator	14	1	7.1%
	폐기물관리법	21	1	4.8%
	양도	24	1	4.2%
	폐기물	81	1	1.2%
	transfer	114	1	0.9%
계		293	12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이비안 ( Rhee Vian )'의 발표논문(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판례 검토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및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을 중심으로 ―
이비안 ( Rhee Vian ) 한국환경법학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