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김홍섭 2023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369	30	71.0%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accused information holder	1	1	100.0%
	actual addressee of seizure	1	1	100.0%
	addressee of seizure	1	1	100.0%
	advance notice	1	1	100.0%
	case of emergency	1	1	100.0%
	concern for destruction of ev ...	1	1	100.0%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	1	1	100.0%
	presentation of an original c ...	1	1	100.0%
	presentation of the list of s ...	1	1	100.0%
	quasi-appeal	1	1	100.0%
	right of participation	1	1	100.0%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 ...	1	1	100.0%
	sorting of evidence	1	1	100.0%
	the person afforded the prote ...	1	1	100.0%
	급속을 요하는 때	1	1	100.0%
	영장원본 제시	1	1	100.0%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1	1	100.0%
	참여권 보장의 대상	1	1	100.0%
	피의자인 정보주체	1	1	100.0%
	압수목록 교부	2	1	50.0%
	제3자 보관전자정보	2	1	50.0%
	증거인멸의 염려	2	1	50.0%
	피압수자	3	1	33.3%
	실질적 피압수자	4	1	25.0%
	사전통지	8	1	12.5%
	준항고	19	1	5.3%
	선별	57	1	1.8%
	relevance	67	1	1.5%
	참여권	77	1	1.3%
	관련성	109	1	0.9%
계		369	30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