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김홍섭 2023년
'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cused information holder
  • actual addressee of seizure
  • addressee of seizure
  • advance notice
  • case of emergency
  • concer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by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 presentation of an original copy of warrant
  • presentation of the list of seized records
  • quasi-appeal
  • relevance
  • right of participation
  •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 sorting of evidence
  • the person afforded 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participation
  • 관련성
  • 급속을 요하는 때
  • 사전통지
  • 선별
  • 실질적 피압수자
  • 압수목록 교부
  • 영장원본 제시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제3자 보관전자정보
  • 준항고
  • 증거인멸의 염려
  • 참여권
  • 참여권 보장의 대상
  • 피압수자
  • 피의자인 정보주체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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