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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와 재기소 - 기소편의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의 조화 -

오명은 김연수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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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김연수
- 발표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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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1)
- 오명은 1건
유사연구자 (20)※활용도순 상위 20명

공동연구/유사연구

'김연수'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03	10	64.8%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Article 329 of the Criminal ...	1	1	100.0%
	Discretion of the Indictment	1	1	100.0%
	Reinstitution	1	1	100.0%
	Withdrawal of the indictment	1	1	100.0%
	재기소	1	1	100.0%
	형사소송법 제329조	1	1	100.0%
	공소취소	3	1	33.3%
	Legal Stability	13	1	7.7%
	기소편의주의	18	1	5.6%
	법적 안정성	63	1	1.6%
계		103	10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김연수'의 발표논문(1)

공소취소와 재기소 - 기소편의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의 조화 -
김연수 오명은 대한변호사협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