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소취소와 재기소 - 기소편의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의 조화 -

오명은 김연수 2021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소취소와 재기소 - 기소편의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의 조화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ticle 329 of the Criminal Procedural Act
  • Discretion of the Indictment
  • Legal Stability
  • Reinstitution
  • Withdrawal of the indictment
  • 공소취소
  • 기소편의주의
  • 법적 안정성
  • 재기소
  • 형사소송법 제329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3 0

0.0%

' 공소취소와 재기소 - 기소편의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보장의 조화 -' 의 참고문헌

  • 형사절차와 협상
    윤동호 [2003]
  • 형사소송법
    차용석 [2013]
  • 형사소송법
    김기두 [1987]
  • 프랑스 검찰의 사법경찰 통제와 그 시사점
    김영기 [2011]
  • 커먼로 국가에서 진행된 검찰기능 및 역할강화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주석 형사소송법Ⅲ
    김희옥 [2017]
  • 주석 형사소송법 III
    백형구 [2009]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소추 제한의 예외 사유인‘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ʼ의 의미-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4도17182 판결 -
    이주원 [2019]
  • 일본의 수사제도 운영과 그 전제
    이정민 [2018]
  • 일본 참의원 사법위원회 의사록
  •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김하중 [2014]
  • 영국 검찰 사이트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12]
  • 신판 형사소송법
    신양균 [2009]
  • 시민참여형 공소권통제제도의 모색
    정한중 [2009]
  • 소송조건에 관한 연구 : 소송조건의 개념과 기능
    조기영 [2006]
  • 미국형사절차상 기소협상의 의의와 한계
    조준현 [2013]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사·기소 분리 모델 설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연구
  • 공소취소론
    이용훈 [1996]
  • 검사의 준사법관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이해
  •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고경희 [2006]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8판
    신동운 [2020]
  •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第５巻Ⅱ
  • 刑事訴訟法質疑回答録
    大原昇 [1924]
  • 公訴の取消｣の再生
    指宿 信 [1994]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17]
  •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무부 [2011]
  • [노영희의출발새아침] 황운하 “선거출마? 검찰개혁에 필요한 역할이면 할 것
  • Münchener Kommentar zur StPO
  • A Study on Modified American Grand jury to Control Improper Prosecution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이성기 [2013]
  • 6년간 검찰수사 받다 79명 자살…방지대책 무용지물
  • 2020 사법연감(2019. 1.∼201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