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判例評釋) : 디자인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에 대한 평석 -"

이무상 ( Moo Sang Lee ) 2015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87	25	75.7%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action for nullification of d ...	1	1	100.0%
	burdentosubmitfacts	1	1	100.0%
	civilconfession	1	1	100.0%
	confessionofpleadingonrule	1	1	100.0%
	confessionofsubsumption.confe ...	1	1	100.0%
	confessionsofright	1	1	100.0%
	elementalfacts	1	1	100.0%
	factsmatchingwithlegalelement ...	1	1	100.0%
	prerequisitelegalrelation	1	1	100.0%
	principleofpartysdut	1	1	100.0%
	권리자백	1	1	100.0%
	법률상의진술에대한자백	1	1	100.0%
	사실상의진술에대한자백	1	1	100.0%
	선결적법률관계	1	1	100.0%
	요건대응사실(주요사실)	1	1	100.0%
	포섭의자백	1	1	100.0%
	legalsyllogism	4	2	50.0%
	법적 삼단논법	5	2	40.0%
	재판상자백	3	1	33.3%
	심결취소소송	12	1	8.3%
	주장책임	12	1	8.3%
	요건사실	13	1	7.7%
	변론주의	22	1	4.5%
계		87	25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