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평석(判例評釋) : 디자인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에 대한 평석 -

이무상 ( Moo Sang Lee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평석(判例評釋) : 디자인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에 대한 평석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ction for nullification of decision of ip trial and appeal board
  • burdentosubmitfacts
  • elementalfacts
  • factsmatchingwithlegalelements(consequentialfacts)
  • legalsyllogism
  • principleofpartysdut
  • 법적 삼단논법
  • 변론주의
  • 심결취소소송
  • 요건대응사실(주요사실)
  • 요건사실
  • 주장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4 0

0.0%

' 판례평석(判例評釋) : 디자인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진술과 법률상의 진술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에 대한 평석 -' 의 참고문헌

  • 특허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일고찰
    이상경 사법논집 28 [1997]
  • 특허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신성기 인권과 정의 (258) [1998]
  • 특허법 주해 Ⅱ
    정상조 박영사 [2010]
  •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박정훈 법조 (526)
  • 지적재산소송실무
  • 지식재산권법
    정상조 홍문사 [2013]
  • 요건사실론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전지원 대법원판례해설 (88) [2011]
  • 실무중심 민사기본 요건사실
    안철상 유로 [2014]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2]
  • 소쉬르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로이 해리스 보고사 [1999]
  • 삼단논법적 법률해석론 비판 - 대법원 판례를 예로 하여 -
    양천수 영남법학 (28) : 1 ~ 27 [2009]
  •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박병철 필로소픽 [2014]
  • 변론주의에서의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이무상 법조 (682) [2014]
  • 법학방법론
    칼 엥기쉬 세창출판사 [2011]
  • 법학방법론
    남기윤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 법철학
    김정오 박영사 [2012]
  • 법적 논증 이론
    로베르트 알렉시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 법률해석-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이상돈 저스티스 27 (2) [1994]
  • 법률적 삼단논법의 인식론적 오류
    이상돈 안암법학 3 [1995]
  • 법률상의 진술에 대한 자백
    이무상 법조 63 (7) : 5 ~ 46 [2014]
  • 법과 언어(Recht und Sprache)
    Arthur Kaufmann 서울대학교 법학 25 (2.3) [1984]
  • 법과 언어
    Klaus Günter 법철학연구 4 (2) [2001]
  • 법과 대화이론-클라우스 균터의 대화이론적 법이론-
    양천수 법철학연구 4 (2) [2001]
  • 민사실무 Ⅱ
  • 민사소송법
    호문혁 법문사 [2010]
  • 디자인심사기준(2014. 1. 1. 기준)
    특허청 [2014]
  • 독일민사소송법
    Othmar Jauernig 신원문화사 [1993]
  • 기초법학
    이상돈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