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연구 키워드 :
인기 활용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한생일 2020년

한생일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연구자정보

- 저자 한생일
- 발표논문(1)
  발표논문 보기→
공동연구자(0)
유사연구자 (20)※활용도순 상위 20명

공동연구/유사연구

'한생일'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416	20	42.9%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Pre-construction Work	1	1	100.0%
	a good Reason	1	1	100.0%
	an Error in Prohibition	1	1	100.0%
	고의 인식	1	1	100.0%
	금지의 착오	1	1	100.0%
	사전공사	1	1	100.0%
	Penal Provisions	2	1	50.0%
	environmentalimpactassessment ...	2	1	50.0%
	고의와 과실	2	1	50.0%
	legal Interpretation	3	1	33.3%
	벌칙규정	3	1	33.3%
	환경영향평가법	6	1	16.7%
	위법성인식	9	1	11.1%
	정당한 이유	16	1	6.3%
	환경형법	17	1	5.9%
	법률의 착오	31	1	3.2%
	과실범	36	1	2.8%
	negligence	61	1	1.6%
	Environmental Impact Assess ...	67	1	1.5%
	환경영향평가	155	1	0.6%
계		416	20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한생일'의 발표논문(1)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한생일 대검찰청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