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한생일 202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legal Interpretation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Penal Provisions
  • Pre-construction Work
  • a good Reason
  • an Error in Prohibition
  • environmentalimpactassessmentact
  • negligence
  • 고의 인식
  • 고의와 과실
  • 과실범
  • 금지의 착오
  • 벌칙규정
  • 법률의 착오
  • 사전공사
  • 위법성인식
  • 정당한 이유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형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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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의 형사법상 주요 쟁점 -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받고 공사한 자의 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환경형법의 일반적 고찰
    이태헌 [2007]
  • 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점승헌 [2006]
  •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보호법익과 행정종속성에 대한 고찰
    장한철 [2004]
  • 환경형법 이론과 실무
    한생일 [2019]
  • 환경법
    김홍균 [2018]
  •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신동운 [1990]
  • 형법총론
    신동운 [2015]
  • 형법총론
    오형근 [2018]
  • 형법총론
    이재상 [2015]
  • 형법강론
    이상돈 [2017]
  • 형법 제16조와 법률의 부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정숙희 [2015]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송진경 [2015]
  •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
    신동운 [2011]
  • 행정종속성과 형법적 환경보호
    김성은 [2012]
  •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와 환경형법
    조병선 [1992]
  •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제도 조사·분석 연구
    김임순 [2008]
  •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8]
  • 금지착오 규정상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연구
    김성천 [2008]
  • Assessing Environmental Impacts- A Global Review of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