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배상원 2019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806	43	62.8%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ability to cope	1	1	100.0%
	deliberation and determinatio ...	1	1	100.0%
	embracement and tolerance	1	1	100.0%
	excessive burden	1	1	100.0%
	freedom of conscience formati ...	1	1	100.0%
	freedom to be different	1	1	100.0%
	genuine conscience	1	1	100.0%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 ...	1	1	100.0%
	substance of fundamental righ ...	1	1	100.0%
	type of conscientious objecti ...	1	1	100.0%
	감당능력	1	1	100.0%
	관용과 포용	1	1	100.0%
	기본권의 본질	1	1	100.0%
	다를 수 있는 자유	1	1	100.0%
	본질침해금지원칙	1	1	100.0%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1	1	100.0%
	양심의 자유의 본질	1	1	100.0%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방법	1	1	100.0%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	1	1	100.0%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1	1	100.0%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범위	1	1	100.0%
	양심적 병역거부의 증명책임	1	1	100.0%
	절대적 양심	1	1	100.0%
	진정한 양심	1	1	100.0%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2	1	50.0%
	overbreadth doctrine	2	1	50.0%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2	1	50.0%
	과도한 부담	3	1	33.3%
	비종교적 신념	3	1	33.3%
	justifiable cause	5	1	20.0%
	대체복무제	5	1	20.0%
	종교적 신념	8	1	12.5%
	conscientiousobjection	11	1	9.1%
	freedom of conscience	11	1	9.1%
	정당한사유	24	1	4.2%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29	1	3.4%
	양심의 자유	38	1	2.6%
	양심적 병역거부	49	1	2.0%
	과잉금지원칙	92	1	1.1%
	minority	110	1	0.9%
	소수자	124	1	0.8%
	democracy	341	1	0.3%
	민주주의	923	1	0.1%
계		1,806	43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