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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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배상원
- 제어번호 106834067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47 [ 2019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54-55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9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 주제어 ability to cop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objection deliberation and determin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democracy embracement and tolerance excessive burden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of conscience formation by passive omission freedom to be different genuine conscience justifiable cause minority overbreadth doctrin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herent infringement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ubstance of fundamental rights type of conscientious objection 감당능력 과도한 부담 과잉금지원칙 관용과 포용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기본권의 본질 다를 수 있는 자유 대체복무제 민주주의 본질침해금지원칙 비종교적 신념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소수자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본질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방법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범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증명책임 절대적 양심 정당한사유 종교적 신념 진정한 양심
유사주제 논문( 1,763)
- 민주주의 922건
- democracy 340건
- 소수자 123건
- minority 109건
- 과잉금지원칙 91건
- 양심적 병역거부 48건
- 양심의 자유 37건
-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28건
- 정당한사유 23건
- conscientiousobjection 10건
- freedom of conscience 10건
- 종교적 신념 7건
- justifiable cause 4건
- 대체복무제 4건
- 과도한 부담 2건
- 비종교적 신념 2건
-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1건
- overbreadth doctrine 1건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