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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최지숙
윤영석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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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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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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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 발표논문(1)
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윤영석
최지숙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