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논문상세정보
    • 저자 최지숙 윤영석
    • 제어번호 106542998
    • 학술지명 법학논고
    • 권호사항 Vol. 0 No. 68 [ 2020 ]
    • 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57-378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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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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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락 [2016]
  • 영미법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연구
    박상진 [2001]
  • 스마트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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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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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쓴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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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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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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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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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각론”
    신동운 [2017]
  •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