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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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지숙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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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654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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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법학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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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0
No.
68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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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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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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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5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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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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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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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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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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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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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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