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인식한 정당화상황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의 형법적 취급

이창섭 2018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창섭
    • 제어번호 105121202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 59 No. 1 [ 2018 ]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71-296 ( 26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8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 행위자가 인식한 정당화상황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의 형법적 취급' 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