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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의 발표논문(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이용식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