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을 중심으로-

송태원 ( Taewon Song )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rive disposition
  • administrarive factual action
  • party litigation
  • revocation litigation
  • warning
  • 경고
  • 당사자소송
  • 처분성
  • 취소소송
  • 행정상 사실행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1 0

0.0%

'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행정판례평선
    김치환 행정판례연구회 [2011]
  • 행정판례평석
    김창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1]
  • 행정소송의 원리
    최선웅 진원사 [2007]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정훈 박영사 [2008]
  •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쟁송
    김남진 고시연구 [1994]
  • 행정상 사실행위와 당사자소송
    홍준형 고시계 (446) [1994]
  • 행정상 공표의 법적 쟁점
    김혜성 법제논단 [2014]
  • 행정법 기본연구 3권
    김중권 법문사 [2010]
  • 행정법 I, 제13판
    김남진 법문사 [2009]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전병준 법학논총 21 (2) : 359 ~ 392 [2009]
  • 처분성확대론과 당사자소송활용론
    김남진 고시연구 [2005]
  • 처분론
    방동희 한국학술정보 [2010]
  •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소고 -잠정적 권리구제와 당사자소송과 관련해서-
    김중권 공법학연구 14 (1) : 379 ~ 404 [2013]
  • 방송위원회의 주의 경고 및 권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오준근 방송연구 (59) [2004]
  • 대법원판례해설 제97호
    손동환 대법원 법원행정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