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60년의 제도적 분석,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上)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개념과 형식/실질 2원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