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방법론

이재홍(Jaehong Lee)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방법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exturpicausanonorituractio
  • judicial review
  • property rights
  • proportionality
  • 국가의기본권보장의무
  • 기본권보장법률
  • 기본권제한법률
  • 불법원인급여
  • 비례원칙
  • 위헌심사기준
  • 재산권
  • 재산권의본질
  • 재산권제한법률
  • 재산권형성법률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497 0

0.0%

' 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방법론' 의 참고문헌

  • 확정반결과 한정위헌결정 문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을 중심으로-, 3242호
    박홍우 법률신문 [2004]
  •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금랑 김철수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김승환 박영사 [1993]
  • 헌법학원론(제9판)
    정종섭 박영사 [2014]
  • 헌법학신론 제20전정신판
    김철수 박영사 [2010]
  • 헌법학(중)
    계희열 박영사 [2000]
  • 헌법학(제8판)
    장영수 홍문사 [2014]
  • 헌법학 강의 제5판
    이준일 홍문사 [2013]
  • 헌법판례해설I
    이재홍 대법원 헌법연구회 [2010]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있어서 재산권보장
    정하중 헌법논총 9 [1998]
  •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방승주 공법연구 37 (2) : 113 ~ 171 [2008]
  • 헌법실무연구, 제9권
    한수웅 [2009]
  •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 -법 적 권리설로부터의 결별-
    한수웅 인권과 정의 (245) [1997]
  • 헌법 제23조의 구조
    이명웅 헌법논총 11 [2000]
  • 헌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론적 의의
    정태호 토지공법연구 25 : 575 ~ 597 [2005]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정훈 박영사 [2005]
  •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산권에 대한 해석
    이부하 토지공법연구 45 : 223 ~ 242 [2009]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 채권편
    최금숙 박영사 [1999]
  • 재산권의 위헌심사기준 - 판례의 검토 -
    이명웅 인권과 정의 (370) : 124 ~ 147 [2007]
  •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김문현 헌법논총 19 [2008]
  • 박사
    재산권의 개념 및 범위확정에 관한 연구
    송진욱 고려대학교 [2005]
  • 재산권 이론에 관한 연구(1)
    이승모 영남경상논집 [1991]
  • 자유권-자유와 평등의 그림자
    김연미 법학논총 31 (2) : 217 ~ 252 [2011]
  • 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고봉진 법과정책 18 (2) : 1 ~ 26 [2012]
  • 이분법을 넘어서
    장회익 한길사 [2007]
  • 위헌여부 판단의 논증방법
    이명웅 저스티스 (106) : 314 ~ 339 [2008]
  • 우리 위헌법률심판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김시철 저스티스 (90) : 5 ~ 72 [2006]
  • 심천 계희열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최갑선 [1995]
  • 소유권의 역사
    윤철홍 법원사 [1995]
  • 삶과 온생명
    장회익 솔 [2001]
  • 사회적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정태호 헌법논총 9 [1989]
  •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이명웅 헌법논총 15 [2004]
  •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이명웅 헌법논총 9 [1998]
  • 불법원인급여제도론
    정상현 영남대학교 출반부 [2002]
  •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청구
    김재환 재판실무연구 4 [2011]
  • 박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46조 단서조항을 중심으로
    이범용 연세대학교 [2008]
  • 불법원인급여규정의 의의 및 적용범위
    문흥수 법조 45 (12) [1996]
  • 분리이론에 의한 재산권체계 및 그 비판에 대한 고찰
    강태수 헌법학연구 10 (2) : 117 ~ 152 [2004]
  • 법학평론
    이황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급여자의반환청구 여부
    강태성 비교사법 12 (3) : 121 ~ 151 [2005]
  • 민사판례연구 제3집
    서 성 박영사 [1981]
  •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의 구조와 전망- 부수적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이재홍 법조 63 (6) : 44 ~ 93 [2014]
  •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일환 법제연구 (11) [1996]
  • 기본권이론
    R. Alexy 한길사 [2007]
  • 규범통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규범통제 심사기준과 심사밀도를 중심으로-
    한수웅 헌법논총 19 [2008]
  • 박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송기춘 서울대학교 [1999]
  •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법원의 역할
    김상환 헌법학연구 14 (4) : 1 ~ 28 [2008]
  •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독일에서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양삼승 헌법논총 1 [1990]
  • 財産權의 社會拘束性에 關한 硏究: 사회국가의 경우를 중심으로
    金文顯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8]
  • 憲法裁判의 審査尺度로서의 過剩禁止原則에 관한 硏究
    黃致連 연세대학교 [1996]
  • 不法原因給與의 判斷基準에 관한 構造分析
    朴炳大 저스티스 76 : 76 ~ 104 [2003]
  • 不法原因給與- 민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과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
    최봉경 비교사법 13 (3) : 165 ~ 217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