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지상파재송신 대가 분쟁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태오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지상파재송신 대가 분쟁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isputeresolution
  • neighbouring rights
  • prohibitedactinkoreanbroadcastingact
  • retransmission fees
  • retransmisson
  • 방송법상금지행위
  • 분쟁조정절차
  • 저작인접권
  • 지상파재송신
  • 지상파재송신대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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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재송신 대가 분쟁의 합리적 개선방안' 의 참고문헌

  • 박사
    현대적 재산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권리의 재산권성을 중심으로
    김태오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정훈 박영사 [2005]
  • 프리미엄 콘텐츠 몸값, 시청권 감안 ‘합리적 산정’을
    노기영 신문과 방송 [2011]
  •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남형두 [2011]
  •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박준석 창작과 권리 (67) : 110 ~ 173 [2012]
  • 지식재산권법
    정상조 홍문사 [2013]
  •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공정거래
    안재형 법과 기업연구 1 (1) [2012]
  •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중요한 것은 시청자 권익이다
    홍대식 KERI 칼럼(한국경제연구원) [2010]
  • 지상파TV 재전송료를 둘러싼 갈등이슈와 해결방안
    주정민 유료방송시장의 환경변화와 지상파 TV 재전송료 해결방안 세미나 자료집 [2014]
  •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모델 연구
    박동욱 [2011]
  •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분쟁 및 그 해결 방안의 모색
    이상현 LAW & TECHNOLOGY 8 (5) [2012]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정상조 계간 저작권 22 (4) : 4 ~ 27 [2009]
  • 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윤종수
    윤종수 정보법학 11 (1) : 61 ~ 86 [2007]
  • 저작권법
    이해완 박영사 [2012]
  • 박사
    재산권의 공법적 보장방법에 관한 연구 :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사례를 중심으로
    신수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합리적 거래체계: 지상파채널을 중심으로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 16 (2) : 47 ~ 82 [2009]
  • 유료방송 비가입가구의 방송매체 이용 행태
    정용찬 [2013]
  • 위성방송 : 스카이라이프 첫 해를 보는 斷想 : 조직 통합과 경영시스템 정비, 재송신 규제의 해결책 마련해야
    김도연 저널리즘 비평 (33) [2002]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거래거절의 의의와 위법성 판단
    홍명수 법학연구 51 (1) : 737 ~ 765 [2010]
  •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윤경 [2011]
  • 방송사업자간 분쟁 해소 및 보편적 시청권 보호방안 연구
    김태오 [2013]
  • 방송법 제78조, 제70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병영 정보법학 14 (3) : 185 ~ 229 [201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3]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3]
  • 공정거래법상 필수설비법리의 현황과 과제
    이봉의 상사판례연구 19 (1) : 3 ~ 28 [2006]
  • Verwaltungsrecht & Verwalungswissenschaft=Neue Verwaltungswissenschaft
    Voßkuhle, Andreas BayVBl. 2010, Heft. 19/2010 [2010]
  • TELECOMMUNICATIONS LAW AND POLICY
    Benjamin, S.M Carolina Academic Press [2006]
  • Schäfer/Ott,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Berlin u.a [2005]
  • Schricker/Loewenheim(Hrsg.), Urheberrecht(München, 2010), 4. Aufl
    v. UngernSteinberg Urheberrecht [2010]
  • Regulation: Legal Form and Economic Theory
    Ogus, Anthony Clarendon press [1994]
  • Reforming Retransmission Consent
    Burton, Meg Fed. Comm. L.J 64 [2012]
  •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Calabresi Havard Law Review 85 [1972]
  • Paschke, Marian, Medienrecht
    Heidelberg u.a [2009]
  • Maunz/Dürig, Grundgesetz(2010), Art. 14
  • Letter to Jorge L. Bauermeister, 22 FCC Rcd. 4933
    [2007]
  • Kabelweitersendung und urheberrechtlicher Kontrahierungszwang
    Weisser, Ralf ZUM [2003]
  • Harte und weiche Regulierung - Instrumente der Regulierung
    Jan Ziekow 토지공법연구 60 : 231 ~ 248 [2013]
  • Die Weiterverbreitung von Rundfunkprogrammen in Kabelnetzen: Die deutsche Perspektive
    Marian Paschke 경제규제와 법 6 (2) : 7 ~ 18 [2013]
  • Die Rechtskontrolle von Netzentgelten im Energiesektor
    Kling, Michael Tübingen [2013]
  •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
  • 20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