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명령 ·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손상식(Son, Sang-sik) 2014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명령 ·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administrativedecreesregulations
  • constitutionaladjudication
  • decisionoflimitedunconstitutionality
  • delegated legislation
  • dualizationofnorm-control
  • requestoflimitedconstitutionality
  • 규범통제의 이원화
  • 명령ㆍ규칙
  • 위임입법
  • 한정위헌결정
  • 한정위헌청구
  • 헌법재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195 0

0.0%

' 명령 ·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의 참고문헌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문현 헌법재판연구 16 [2005]
  • 헌법해의
    유진오 명세당 [1949]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10]
  • 헌법학
    성낙인 법문사 [2008]
  • 헌법재판절차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연구
    김철용 헌법재판연구 4 [1993]
  •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계희열 헌법재판소 [1998]
  •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황도수 헌법재판소 [1998]
  • 헌법재판의 한계 및 심사기준
    한수웅 헌법논총 8 [1997]
  • 헌법재판의 대상과 특별심판절차(상)
    한병채 헌법논총 2 [1991]
  • 헌법재판의 결정과 변형결정
    한병채 헌법논총 3 [1992]
  • 헌법재판연구 1
    정종섭 박영사 [2005]
  •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적 고찰
    신현직 사회과학논총 (창간) [1983]
  • 헌법재판실무제요
    헌법재판소 삼화 [2008]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는가?- 법률해석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해소를 위한제언-
    이기철 공법연구 32 (5) : 347 ~ 386 [2004]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황도수 저스티스 (99) : 219 ~ 233 [2007]
  •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남복현 한양법학 1 [1990]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
    황도수 고시계 [199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
    이명웅 헌법논총 12 [2001]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쟁점 및 해결방안
    남복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7 [1996]
  • 박사
    헌법재판과 명령 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손상식 연세대학교 [2012]
  • 헌법재판개론
    정재황 박영사 [2003]
  • 헌법재판개관(하)
    이시윤 판례월보 (225) [1989]
  •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
    남복현 한양법학 2 [1991]
  • 헌법소송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헌법소송법
    정종섭 박영사 [2008]
  • 헌법 - 주제발표 (한국 헌법재판의 現況과 發展方向)
    한수웅 저스티스 (92) : 40 ~ 58 [2006]
  • 행정재량의 절차적 통제
    최송화 법학 39 (2) [1999]
  •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통제기준
    김대인 유럽헌법연구 (5) [2009]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의회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서원우 행정법연구 12 : 1 ~ 14 [2004]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박균성 고시계 [1996]
  • 행정입법 분석기준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109) [2000]
  • 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I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7]
  • 행정법총론
    정하중 법문사 [2005]
  •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박영사 [2009]
  • 행정법신론
    류지태 박영사 [2013]
  • 행정법
    김남진 법문사 [2010]
  •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소고
    손상식 헌법학연구 18 (3) : 465 ~ 510 [2012]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허완중 법조 62 (1) : 214 ~ 254 [2013]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여부
    박순성 헌법실무연구 8 [2007]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문제
    손인혁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창간) [2010]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황도수 헌법실무연구 8 [2007]
  •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
    허완중 인권과 정의 (436) : 126 ~ 147 [2013]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허완중 헌법학연구 16 (3) : 695 ~ 738 [2010]
  •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12]
  • 한국헌법론
    전광석 집현재 [2014]
  • 한국의 헌법재판제도
    김경제 공법학연구 7 (3) : 149 ~ 176 [2006]
  • 판례실무연구 [VI]
    박균성 비교법실무연구회 [2003]
  •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현대공법학의 과제
    이인호 박영사 [2002]
  • 위헌심사론
    김운용 삼지원 [1998]
  •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공법학연구 11 (1) : 215 ~ 242 [2010]
  • 위임입법의 통제와 자율
    이병훈 고시계 [2003]
  •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황도수 헌법논총 6 [1995]
  • 우리나라의 헌법상 규범통제제도에 관한 연혁적 연구
    하명호 [2010]
  • 본질성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원칙
    한수웅 헌법논총 14 [2003]
  • 법률해석과 헌법재판:법원의 규범통제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김하열 저스티스 108 : 5 ~ 53 [2008]
  •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재판제도
    양충모 토지공법연구 43 (3) : 413 ~ 428 [2009]
  • 명령⋅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위법심사권
    허완중 저스티스 135 : 41 ~ 82 [2013]
  •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심사권
    이석연 저스티스 23 (2) [1990]
  •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변정일 헌법논총 1 [1990]
  •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 명령 규칙에 대한 사법심사
    김하열 헌법판례연구 9 [2008]
  • 독일헌법재판론
    정태호 미리 [2001]
  • 독일의 규범통제결정형식으로 한정위헌결정
    장영철 사회과학논문집 [1999]
  • 대법원의 명령ㆍ규칙심사권의 의미와 한계
    차진아 인권과 정의 (369) : 170 ~ 194 [2007]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설정방안 - 재판소원제도를 중심으로 -
    박규환 [2010]
  • 규범통제의 본질에 비추어 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장영수 고려법학 (55) : 39 ~ 71 [2009]
  • 行政訴訟法 改革의 課題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 45 (3) : 376 ~ 418 [2004]
  • 憲法訴願에 관한 연구
    金學成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0]
  • Lehrbuch des Verfassungsprozessrechts
    Benda C.F. Müller [2001]
  • Handbuch des Staatsrechts
    Fritz Ossenbühl C.F. Müller [1988]
  •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K. Schlaich C.H. Beck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