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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ly of Welfare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from a Public Law Perspectiv
박정연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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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ly of Welfare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from a Public Law Perspectiv'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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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문영향력
'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pply of Welfare Services by the Private Sector from a Public Law Perspectiv'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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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연구회, 『성년 후견제도 연구』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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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식, 법인 거버넌스구조 및 시설운영상의 특징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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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조금의 중앙ㆍ지방 간 분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 학회보」제2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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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원리의 이론적 근거 및 실현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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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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板垣勝彦, 『保障行政の法理論』, 弘文堂,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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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田大樹, “福祉契約の行政法学的分析”, 「法政研究」69巻4号,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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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野妙子, “介護保険法および障害者自立支援法と契約”, 「季刊社会保障研究」Vol. 45 No. 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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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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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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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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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론(하)』제13판,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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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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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범위와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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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만족도 및 처우개 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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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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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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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취업경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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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과정의 이해: 한국⋅일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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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공공복지: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정책비교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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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법체계 개선 및 현행법 전면개정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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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정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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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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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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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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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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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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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의 복지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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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고찰-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다른 원칙 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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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2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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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사화와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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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지정과 본래적 의미의 지정의 구분: 전기통 신사업법상 번호이동 전문기관 지정의 성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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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법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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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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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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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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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과제: 재정지원방식, 공급주체의 성격, 품 질관리기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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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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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기관의 사회서비스 관리와 평가: 무엇을, 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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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사무의 민간위탁의 현황과 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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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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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의에 관한 연구: 법절차에 관한 정의철학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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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의 과실과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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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이익의 보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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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 유럽연합과 독일의 보편적 서비스법제 의 검토 및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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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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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ㆍ보장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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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契約의 餘後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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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소송의 쟁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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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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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행정상 행정불복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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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으로서의 신고ㆍ신청에 따른 효과로서의 수리ㆍ등록ㆍ허가의 개념적 구분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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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ㆍ비영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차이와 동형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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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비판적 고찰: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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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에 있어서 시정명령의 기능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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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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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지역사회거버넌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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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법의 행정처분의 기준과 유형의 법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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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 적 성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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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서비스 수요증가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최재성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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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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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영리조직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제38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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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행정법상 행정재량에 관한 소고-생활보호급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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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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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의 지방화와 지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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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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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다원주의와 보충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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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에서 복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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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산을 위한 공ㆍ사 기능 분담: 헌법 해석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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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행정의 절차법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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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보장국가의 구상과 규제의미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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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중요성설은 보장행정에도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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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규제개혁, 그리고 시장의제: 소방검정서비스의 규제완화와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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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국가의 보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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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인복지정책: 미국 노인장기요양보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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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법에서의 참여와 협력-그 의미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 법 질서-”「공법연구」제30집 제5호, 한국공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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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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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규제법상 규제목적의 결합과 그 의의: 보장행정의 공동선실현 메커니 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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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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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행정법상 공무위탁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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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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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의 복지서비스계약에 관한 기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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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의 고충처리를 위한 복지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의 시설복지 옴부즈맨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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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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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韓ㆍ日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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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의료보장년 상반기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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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검토: 년 6월 일본의 개호보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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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헌법철학적 정당화–사회적 기본권의 자유주의적해석 가능성을 매개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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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 관련 현행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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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 분석: 선택과 경쟁은 실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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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전개된 독일의 법사회학의 현황: 토이브너의 이론을 중심 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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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개편방향: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을 중심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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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확인의무ㆍ보장의무ㆍ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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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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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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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인ㆍ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 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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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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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위임ㆍ위탁법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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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입법론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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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소송유형과 소송형식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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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대법원 선고 2009다86000 판결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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