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박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연구 = A Study on Monetary Sanctions against Unfair Transac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신경희 2015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연구 = A Study on Monetary Sanctions against Unfair Transac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과징금
  • 불공정거래행위
  • 자본시장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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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안 연구 = A Study on Monetary Sanctions against Unfair Transaction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의 참고문헌

  •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고동원 『성균관법학』,제24권(제2호),성균관대학교 [2012]
  •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김남우 『경제법연구』,제10권(제2호),한국경제법학회 [2011]
  •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13]
  • 한국증권법학회,『자본시장법 주석서Ⅰ』
    박영사 [2009]
  • 한국증권법학회,『금융규제법상 과징금제도 개편방안』
    금융감독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4]
  • 한국법제연구원,“과징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2011]
  • 한국금융연구원,『금융감독체계 해외 주요국 현황 조사 연구』
    금융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2014]
  • 한국금융연구원,“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주간 금융브리프』,제17권(제12호)
    한국금융연구원 [2008]
  • 한국개발연구원,『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관하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4]
  •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김현수 『응용경제』,제12권(제2호),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김성돈 『성균관법학』,제25권(제4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상찬 ( Sang Chan Kim ) 이충은 ( Choong Eun Lee ) 『법학연구』,제35집,한국법학회 [2009]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상찬 『법학연구』,제35집,한국법학회 [2009]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김현수 『입법평가 연구』,12-24-?,한국법제연구원 [2012]
  • 박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최나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박종렬 『법학연구』,제26집,한국법학회 [2007]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박창석 『환경법연구』,제35권(제1호),한국환경법학회 [2013]
  •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윤동호 동향/연구보고서,형사정책연구원 [2004]
  • 지재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복진요 『지식재산 21』,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증권범죄 수사의 효율성 확보방안
    선종수 『동아법학』제54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자본시장통합법연구회,『자본시장통합법 해설서』
    한국증권업협회 [2007]
  • 자본시장연구원,『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제도 도입시 구체적운영방안』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3]
  • 자본시장법원론
    김정수 SFL그룹 [2011]
  • 자본시장법원론
    김정수 SFL그룹 [2011]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연구
    최승재 『금융법연구』,제6권(제2호),금융법학회 [2009]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활성화
    조수정 ( Soo Jung Cho ) 『법학논총』,제29권(제3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종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심포지엄,법무부 [2010]
  •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 현상과 과제
    이효경 『BFL』,제50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 현상과 과제
    川口恭弘 『BFL』,제50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 현상과 과제
    川口恭弘 이효경 『BFL』,제50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홍기 『경제법연구』,제11권(제2호),한국경제법학회 [2012]
  • 예금보험공사 보험정책부,“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공사 [2011]
  • 시장감시위원회,“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도입방향,투자자 보호 그리고공정한 자본시장 건전증시포럼”
    한국거래소,2015.4.29 [2015]
  • 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하명 『법학논고』,제42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소비자 피해 구제할 권익기금 내년 출범,「매일경제」,,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28859(2015.6.1
    김유태 검색) [2015]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 관련 법제도연구”
    법제처 [2007]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13]
  • 새로 쓴 자본시장법
    김건식 두성사 [2013]
  • 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황태희 『서울대학교 법학』,제50권(제3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법제처,“영국과 미국의 금융서비스 및 시장관련 법제연구”
    동향/연구보고서 [2007]
  • 법무부,“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시스템과 개선과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학술발표자료
    법무부 [2010]
  • 법무법인 세종,“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LegalUpdate』
    법무법인 세종 [2014]
  • 미국증권법상의 감독자책임
    안수현 『서울대학교 법학』,제43권(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미국의 증권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이 혁 『해외연구자료』,대검찰청 [2006]
  • 미국의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제, 그리고 평가와 시사점
    박정훈 『경희법학』,제48권(제4호),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김현수 『재산법연구』,제29권(제2호),한국재산법학회 [2012]
  • 미국 행정법판사의 독립성론에 관한 고찰 - 우리 청문주재자와의 독립성 비교를 중심으로 -
    양승업 『공법학연구』,제11권(제4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김상만 『BFL』,제60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3]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금융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검사 제재 개혁방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
  • 금융위원회,『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20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20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시장조사단 출범 및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추진실적”
    금융위원회 [20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20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2012]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융위원회 [201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2014]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현황”
    금융위원회,2015.2.25 [2014]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금융교육 종합포털(www.금융e랑.kr)개통”
    금융위원회 [20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별첨자료-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201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추진”
    금융위원회 [201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이해를 위한 설명회 개최및 해설서 발간”
    금융위원회 [2015]
  • 금융위원회 E-브리핑,“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 개선 방안 등”
    금융위원회 [2012]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
    김홍기 『상사법연구』,제33권(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14]
  •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 미국 금융감독개혁법제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
    정경영 『금융법연구』,제9권(제2호),한국금융법학회 [2012]
  • 금융감독체계 개편론 분석: 미국·영국·EU와 한국
    김홍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심포지엄 자료집 [2009]
  • 금융감독체계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헌 『금융연구』,제27권(제3호),,한국금융법학회,2013 [2013]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금융감독언 [2014]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100일 성과”
    금융감독원 [2013]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심제도 시범실시”
    금융감독원 [2013]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금융감독원,2015.2.12 [2015]
  • 국회사무처,“현행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고찰”,『입법조사월보』,제166호
    국회사무처 [1998]
  • 국회법제실,『입법이론과 법제실무』
    국회사무처 [2008]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입법청문회 자료집“
    국회 [2014]
  • 과징금제도에 관한 일고찰
    채우석 『토지공법연구』,제22집,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 공정거래위원회,『년도 통계연보』
    공정거래위원회,2015 [2014]
  •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손영화 『경제법연구』,제13권(제2호),한국경제법학회 [2014]
  •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손영화 『경제법연구』,제13권(제2호),한국경제법학회 [2014]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김차동 『법학논총』,제29집(제4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분석
    이은정 『경제개혁리포트』,-7호,경제개혁연구소,2014 [2014]
  • 개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연구
    정재은 『금융법연구』,제10권(제2호),한국금융법학회 [2013]
  • 金融庁, 金融商品取引法制の概要について（第１回）, アクセスＦＳＡ 第44 号,2006.
  • 金融庁, 最近の主な不公正取引に係る課徵金勧告事例, 2013.5.22., http://www.fsa.go.jp/sesc/kouen/kouenkai/20130522-2.pdf)
  • 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 “金商法第６章の不公正取引規制の体系”, 『金融商品 取引法研究会研究記録』,第37号,公益財団法人日本証券経済研究 所金融商品取引法研究会,平成24年5月23日.
  • 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金融庁設置法第21条の規定に基づく建議について”, 2005.11.29.(http://www.fsa.go.jp/sesc/actions/kengi171129.htm)
  • 栗田誠,“平成21年改正独占禁止法における課徴金制度の問題点- 課徴金対 象行為類型の拡大を中心に-”, 『千葉大学法学論集』, 第26巻(第1 2 号),2011.
  • 日本の金融商品取引法について
    西原愼治 『한국비즈니스리뷰』,제2권(제2호),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09]
  • 原悦子, “平成21年独占禁止法の改正”, Japan Corporate/M&A Newsletter, 2009.
  • 佐伯仁志,“経済犯罪に対する制裁について”,『法曹時報』,53巻(11号),2001.
  •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이의영 한국학술정보 [2007]
  •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이봉의 한국학술정보 [2007]
  •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양덕순 한국학술정보 [2007]
  •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김재구 한국학술정보 [2007]
  • 『증권집단 소송제비교』
    김재구 양덕순 이봉의 이의영 한국학술정보 [2007]
  • 박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박승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방안』
    금융위원회용역보고서 [2010]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에 관한 연구』
    하영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자본시장법』
    변제호 박영사 [2015]
  •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박영사 [2015]
  • 『자본시장법 강의』
    윤승한 삼일인포마인 [2014]
  • 『자본시장과 법』
    김용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운용방안 연구』
    정대표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2013]
  • 『미국증권법』
    임재연 박영사 [2009]
  • 『미국의 증권규제』
    김건식 홍문사 [2004]
  • 『미국의 증권규제』
    송옥렬 홍문사 [2004]
  • 『미국의 증권규제』
    김건식 송옥렬 홍문사 [2004]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성훈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3]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3]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황태희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3]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홍대식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3]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윤미경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3]
  •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권오승 김성훈 윤미경 홍대식 황태희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3]
  • 『과징금 운영사례 및 부과적정 기준에 관한 연구』
    박영도 불공정무역행위 연구용역자료,무역위원회 [2006]
  • “힘빠지는 공정위...과징금,법정서 뒤집히기 일쑤”
    윤승민 「경향신문」,2 0 1 5 . 2 . 1 7 .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code=920509&med=khan(20015.6.1.검색) [2015]
  • “현행 금융감독법상 과징금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이원우 『BFL』제15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6]
  • “한솔 등 제지업계 상습 담합 공정위,솜방망이 처벌 ‘악순환’”
    남두호 「뉴데일리 경제」,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67789(2015.6.1.검색) [2015]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업무에 관한 연구”
    윤계섭 『경영논집』,제42권,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9]
  • “프랑스의 금융규제의 동향-금융규제 감독기구를 중심으로-”
    고재종 『최신외국법제정보』,-7,한국법제연구원,2010 [2010]
  • “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한 소고”
    송민규 『주간 금융브리프』,제23권(제43호),한국금융연구원 [2014]
  •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김현수 ( Hyeon Soo Kim ) 남재현 『응용경제』,제12권(제2호),한국응용경제학회 [2010]
  • “최근 일본의 증권거래법 개정동향”
    안수현 『BFL』,제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 “최근 일본의 증권거래법 개정동향”
    이재혁 『BFL』,제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 “최근 일본의 증권거래법 개정동향”
    안수현 이재혁 『BFL』,제6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4]
  • “최근 미국 판례법상 내부자거래 요건의 동향”
    『비교사법』,제14권(제3호 하),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최근 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의 주요내용”
    임동번 『최신외국법제정보』,-5,한국법제연구원,2010 [2010]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적용에 대한 유감”
    권재열 『KERI칼럼』,한국경제연구원,,2쪽 [2013]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김상찬(Kim Sang-Chan) 이충은 『법학연구』,제35집,한국법학회 [2009]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심포지엄 [2015]
  •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산,거듭 신중하여야 한다”
    김선정 자유경제원 토론회자료집 [2014]
  • “징벌적 손해배상, 무엇이 문제인가”
    최준선 자유경제원 토론회자료집 [2014]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노동법에서의 논의를 시작하여”
    오문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제1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 “지난해 입찰담합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여전’”
    김영호 「NTN」,2 0 1 5 . 3 . 3 .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9775검색) [2015]
  • “증권회사 사이버 보안에 관한 FINRA의 투자유의안내”
    『자본시장Weekly』,-10호,자본시장연구원,2015 [2015]
  • “증권집단소송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병연 『비교사법』,제10권(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 “증권유통시장에서의 공시범위와 부실공시의 제재에 관한 연구”
    박민우 동향/연구보고서,한국연구재단 [2005]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소고”
    김준석 『자본시장 Weekly』,-18호,자본시장연구원,2012 [2012]
  • “증권불공정거래 뉴스래터”
    김앤장 『Laws& Regulations』 [2014]
  • “증권불공정거래 규제영역에서의 공익소송 연구?현행 증권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그 보완을 위한 부권소송의도입방안 연구-”
    이정수 『증권법연구』,제14권(제3호) [2013]
  • “증권분야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개선방향”
    엄세용 한국증권법학회 발표자료 [2015]
  •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의 분석과 시사점”
    정윤모 『IssuePaper』,12-06,자본시장연구원 [2012]
  •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Ⅴ)-프랑스-”
    원용수 『현안분석』,-20,한국법제연구원,2008 [2008]
  • “주요 국가의 금융개혁-미국,일본,영국을 중심으로”
    김기서 『규제연구』,통권 제19호,한국경제연구원 [1997]
  • “주식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산정의 실무적 쟁점”
    송창영 개정 자본시장법의 과제와 전망, 제35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금융법학회 [2015]
  • “주식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산정의 실무적 쟁점”
    최종열 개정 자본시장법의 과제와 전망 제35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금융법학회 [2015]
  • “재량행위의 판단기준과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오준근 『법제』,법제처 [2005]
  • “재량의 본질론?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비교와 함께-”
    강현호 『법제』,법제처 [2005]
  •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홍승미 금융위원회 [2015]
  • “자본시장법상의 과징금 법제의 현황과 과제-공시의무위반에 대한과징금 부과를 중심으로”
    박임출 『성균관법학』,제22권(제1호),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근(Kim Dae Keun) 『형사정책연구』,제10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윤성승 한국금융법학회 제35회 춘계 학술대회,한국금융법학회 [2015]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수성”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제120권,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현황 및 개선방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구승모 『법조』,제61권(제7호),법조협회 [2012]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와 보호법익 - 시세조종과 부당이득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제25권(제1호),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변화방안 정책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2012]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규제에서의 인과관계”
    제160회 정기세미나,한국증권법학회 [2010]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의 해석 및 적용”
    서완석 『가천법학』,제6권(제3호),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범위 및 규제방향에대한 연구?시장정보 이용행위를 중심으로”
    정찬묵 제188회 정기세미나,한국증권법학회 [2013]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적 고찰”
    임정하 『법학연구』,제21권(제2호),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이명수 『BFL』,제41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의 내부자거래규제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산정방법에 대한 소고”
    InHo) JaeYeon) 조인호(Cho 조재연 『한양법학』,제32집,한양법학회 [2010]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에 관한 연구”
    박임출(Park, Im Chool) 『증권법연구』,제14권(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13]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규제 변화와 과제”
    『BFL』,제40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0]
  •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
    김영도 『주간 금융브리프』,제22권(제19호),한국금융연구원 [2013]
  •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과제”
    송종준 『금융투자』,제155호,금융투자협회 [201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내부자거래규제규정에 관한 소고(小考)”
    조인호 『상사판례연구』, 제23권(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심포지엄,법무부 [2010]
  • “자본시장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원상철 이경민(Lee, Kyung-Min) 『경영교육연구』,제26권(제6호),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 “일본의 독점금지법 개정”
    이영호 『법제』,법제처 [2006]
  •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이승진 『자본시장 Weekly』,-02호,자본시장연구원,2013 [2013]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최근 논의와 그 시사점”
    하영태 『경영법률』,제23집(제3호),경영법률학회 [2013]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소개”
    김명민 『최신외국법제정보』,-4,한국법제연구원,2007 [2007]
  • “일본의 금융법 개혁에 관하여”
    김상수 『한국금융법학회지』,제7권(제2호),한국금융법학회 [2010]
  • “일본의 개인과징금제도에 관한 소고”
    김용재 『금융법연구』,제4권(제2호),한국금융법학회 [2007]
  • “일본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권종호 동향/연구보고서,법제처 [2007]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내용과 자본시장통합법의 과제”
    맹수석 『기업법연구』,제22권(제4호),한국기업법학회 [2008]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金慶濟 『공법연구』,제32권(제2호),한국공법학회 [2003]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
    이정원 『비교형사법연구』,제5권(제2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주요 논점과 해법”
    김홍범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한국금융학회 [2013]
  •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14-08,한국소비자원 [2014]
  • “외국의 불공정거래규제체계와 입법동향”
    안수현 『법학연구』,제16권(제2호),충북대 법학연구소 [2005]
  • “영국의 시장남용 규제체제 ?시세조종행위의 규제를 중심으로-”
    이중기 『증권법연구』,제1권(제1호),한국증권법학회 [2000]
  • “영국의 금융서비스 시장법상 시장남용행위규제 및 입법적 시사점”
    오성근 『비교사법』,제14권(제4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financialservicesandmarketact”
    김봉철 『최신외국법제정보』,2007-1,한국법제연구원,2007 [2000]
  • “영국 금융법제의 최신 동향 :financeservicesact”
    변혜정 『최신외국법제정보』,2010-6,한국법제연구원,2010 [2010]
  •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Abuse)개념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소고”
    정윤모 『시장질서 Weekly』-28,자본시장연구원,2013 [2013]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절차적 이슈”
    홍명종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세미나 자료집 [2015]
  •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제재조치”
    송호신 『경제법연구』,제8권(제2호),한국경제법학회 [2009]
  •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변동거래’와 유인목적”
    『증권법연구』,제12권(제2호),한국증권법학회 [2011]
  • “시세조종 관련 부당이득에 대한 연구”
    김병태 『인권과 정의』,제382권,대한변호사협회 [2008]
  •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정해상 『중앙법학』,제6집(제4호),중앙법학회 [2004]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
    나성린 동향/연구보고서,국회 [2013]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이학영 동향/연구보고서,국회 [2013]
  •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
    나성린 이학영 동향/연구보고서,국회 [2013]
  •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
    김호정 『외법논집』,제9집,한국외국어대학교 [2000]
  •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위계의 적용문제”
    성희활 『증권법연구』,제8권(제1호),한국증권법학회 [2007]
  •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현황 및 과징금제도 도입방안”
    김정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변화방안 정책세미나,국회입법조사처 [2012]
  • “불공정거래관련 법체계의 정비”
    김민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제3권(제1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불공정거래건수 30% 감소..‘패스트트랙(FastTrack)’의 힘”
    권도경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15000458&md=20140418010100_BL(2015.6.1.검색) [2014]
  • “불공정거래건수 30% 감소..‘패스트트랙(FastTrack)’의 힘”
    양대근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15000458&md=20140418010100_BL(2015.6.1.검색) [2014]
  • “불공정거래건수 30% 감소..‘패스트트랙(FastTrack)’의 힘”
    권도경 양대근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15000458&md=20140418010100_BL(2015.6.1.검색) [2014]
  • “불공정거래 규제법제의 현황과 과제 ? 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평가를 포함하여-”
    『BFL』,제50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1 [2011]
  • “부정거래행위 규제의 최근 동향”
    김학석 『한국증권법학회』제204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한국증권법학회 [2015]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액 규모의 측정에 관한 연구”
    홍대식 동향/연구보고서,공정거래위원회 [2006]
  • “발행시장규제 일본금융상품거래법 해설”
    『일감법학』,제13호,건국대학교출판부 [2008]
  • “바람직한 자율규제의 추구방향”
    『자본시장 자율규제리포트』,제23호,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012]
  • “바람직한 금융투자업 규제체계의 방향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박중민 『금융투자』,년 8월호,금융투자협회,2013 [2013]
  • “미국연방 증권거래법 Section 10(b)상의 사기 및 시세조종적 행위금지 규정에 관한 연구”
    유진호 『최신외국법제정보』,한국법제연구원 [2008]
  • “미국 판례법상 민사금전벌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제51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미국 내부자거래 규제와 내부정보”
    이용설 형사지식공개 서비스,검찰 [2007]
  • “미국 금융법상 민사금전벌 제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통권제103호,한국법학원 [2008]
  •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세조종 관련 시장질서교란행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세미나 자료집 [2015]
  • “독점규제법상 과징금의 법적성격과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정병덕 『경영법률』,제15권(제2호),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 “독점규제법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공적 집행절차와 제재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황태희 『저스티스』,통권 제123호,한국법학원 [2011]
  • “대심제 효율성 문제제기 거세,금감원 제도 개선안 찾기 고심”
    이승환 「파 이 낸 셜 뉴 스 」, 2 0 1 4 . 1 1 . 2 . ,http://www.fnnews.com/news/(2015.6.1.검색) [2014]
  • “년 일본의 개정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내용-내부자거래 및 자산운용규제 등을 중심으로-”
    『KRX Market』,2014년 12월호,한국거래소,2014 [2013]
  • “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전망”
    한국증권법학회 제205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한국증권법학회,2015 [2014]
  •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하삼주 『성균관법학』,제16권(제3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내부자거래규제대상에의 확장에 관한 미국판례 연구- U.S.v. O’Hagan,521U.S.642사건판결”
    『성균관법학』,제19권(제2호),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내부자거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태훈 『주간금융 브리프』,제20권(제16호),한국금융연구원 [2011]
  •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박세훈 『치안정책연구』,제27권(제2호),치안정책연구소 [2013]
  • “기금 64개중 14개는 ‘좀비’...구조조정 착수”
    최승진 「매일경제」,2 0 1 5 . 5 . 1 9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no=475853(2015.6.11.검색) [2015]
  • “금융행정 집행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 검토-년 금융위원회의과징금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BFL』,제32호,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2008 [2008]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 설립,바람직한가?”
    임형준 『주간 금융 브리프』,제22권(제8호),한국금융연구원 [2013]
  • “금융위의 행정적 제재절차와 대심 구조의 강화”
    『자본시장Weekly』,-9호,자본시장연구원,2014 [2014]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시사점”
    원승연 정신동 『경제발전연구』,제15권(제2호),한국경제발전학회 [2009]
  • “금융위, CJ E&M 실적 유출 7명 검찰 고발”
    주선영 「증권일보 」, 2 0 1 4 . 0 3 . 0 4 . ,http://www.s-d.kr/news/articleView.html?idxno=3744검색) [2015]
  • “금융소비자보호기금 도입 논의와 개선과제”
    조대형 『이슈와 논점』제902호,국회입법조사처 [2014]
  •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김종민 정순섭 『금융연구 workingpaper』,권(제1호),한국금융연구원,2009 [2009]
  • “금융규제와 과징금”
    노태석 『은행법연구』,제4권(제1호),은행법학회 [2011]
  • “금융규제법상 포괄개념 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제49권(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이종한 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 정책심포지엄 자료,한국행정연구원(KIPA),2012.12 [2012]
  •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원승연 『금융연구』,제27권(제3호),,한국금융법학회,2013 [2013]
  •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고동원 『금융연구』,제27권(제3호),,한국금융법학회,2013 [2013]
  •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빈기범 『금융연구』,제27권(제3호),,한국금융법학회,2013 [2013]
  •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양채열 『금융연구』,제27권(제3호),,한국금융법학회,2013 [2013]
  •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전성인 『금융연구』,제27권(제3호),,한국금융법학회,2013 [2013]
  •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것인가”
    고동원 빈기범 양채열 원승연 윤석헌 전성인 『금융연구』,제27권(제3호),,한국금융법학회,2013 [2013]
  •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김일중 『서울대학교 법학』,제51권(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변재욱 『서울대학교 법학』,제51권(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김진호 『서울대학교 법학』,제51권(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김일중 김진호 변재욱 『서울대학교 법학』,제51권(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굼벵이 형사벌 vs 신속한 과징금”
    김병연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205/e2012052917424996930.htm(2015.6.1.검색) [2012]
  •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송민규 임형준 『금융 VIP 시리즈』,권(제5호),한국금융연구원,2013 [2013]
  • “구 증권거래법상의 위계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규정에 대한 연구”
    구승모 『KRX Market』,년 7월호,한국거래소,2009 [2009]
  • “과징금제도의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태우 『법제』,년 6월논단,법제처,2013 [2013]
  • “과징금제도와 행정심판”
    정준현 『법학논총』,제36권(제2호),단국대학교 [2012]
  • “과징금제도에 관한 연구”
    裵英吉 『공법학연구』,제3권(제2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02]
  • “과징금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김호정 법제연구원 [2002]
  • “과징금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박영도 법제연구원 [2002]
  • “과징금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김호정 박영도 법제연구원 [2002]
  • “과징금 부담금 연체금 및 가산금”
    조정찬 『법제』,법제처 [2011]
  • “과징금 부과처분 제도 관련 주요 외국 입법례의 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2013]
  •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이원희 법제처 정책연구 용역자료,서울행정학회 [2013]
  • “과징금 부과 목적과 사용의 연계에 관한 정책적 고찰: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지광석 『한국공공관리학보』,제28권(제1호),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통제”
    이봉의 『규제연구』,제11권(제1호),한국경제연구원 [2002]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수연 『정책연구』,-25,한국경제연구원,2014 [2014]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승영 『정책연구』,-25,한국경제연구원,2014 [2014]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수연 정승영 『정책연구』,-25,한국경제연구원,2014 [2014]
  •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조치의 법적 의미”
    김치환 『경쟁저널』,제106호,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4]
  •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성격”
    박해식 『경쟁법연구』,제8권,한국경제법학회 [2002]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보현(Kim Bo-Hyun) 신영근 『사회과학연구』,제16권(제2호),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홍대식(Hong Dae sik) 『행정법연구』,제18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과 법치국가원리”
    이봉의 ( Bong Eui Lee ) 『경쟁법연구』,제24권,한국경제법학회 [2011]
  •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과제?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홍대식 『서울대학교 법학』,제52권(제2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공인식고와 안전사회의 구현-공익신고의 의미와 필요,이슈,그리고 과제-”
    박홍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3주년 기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토론회,국민권익위원회 [2014]
  • “공동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이호영 동향/연구보고서,한국경쟁법학회 [2010]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대책 그리고 교훈”
    이인영 동향/연구보고서,국회 [2014]
  • “金融商品取引法の現狀と今後の課題”
    Nobuhiko Sugiura 『금융법연구』,제8권(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의 규제”
    김순석 『인권과 정의』,통권 389호,대한변호사협회 [200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하삼주 『상사법연구』,제26권(제2호),한국상사법학회 [2007]
  • http://www.krx.co.kr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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