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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특허무효의 소급효의 관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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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미(JANG, Tae-Mi)
정차호(Jung, Cha H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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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제품의 부대제품 또는 부대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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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호(Jung, Cha H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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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제품의 국내 생산 후 수출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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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호(Jung, Cha Ho)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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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진보성 결여 증명책임 * 13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 2013후2880 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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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호(Jung, Cha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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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컴퓨터 구현 발명의 특허적격성 법리 -특허적격성을 긍정한 CAFC 판결들에 따른 판단기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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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Lee, Haeyoung)
정차호(Jung, Cha Ho)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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