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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윤 ( Choi Suk-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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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윤 ( Choi Suk-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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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윤 ( Choi Suk-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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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의 의미와 운전자의 범위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석윤 ( Choi Suk-yo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