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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 Lee Jung-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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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 Lee Jung-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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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당성 - [대상판결1] 서울고등법원 제12부 2017.6.13. 선고 2017노23, [대상판결2]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7.5. 선고 2017노146 -
이정민 ( Lee Jung-m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