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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수'
의 발표논문(1)
“상장회사 경영진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율의 원인, 그 한계 및 대안의 모색 : 배임죄의 확장과 퇴조에 중점을 두고”
설민수
한국법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