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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Kim, HyungJin) 하민경(Ha, Min-Kyung)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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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하민경(Ha, Min-Kyung)
- 발표논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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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1)
- 김형진(Kim, HyungJin) 1건
유사연구자 (20)※활용도순 상위 20명

공동연구/유사연구

하민경(Ha, Min-Kyung)

'하민경(Ha, Min-Kyung)'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8,111	18	49.3%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2	0.0%
주제어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	1	1	100.0%
	efficiency of imposing fine	1	1	100.0%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 ...	1	1	100.0%
	motion for a formal trial	1	1	100.0%
	trial-oriented principle	1	1	100.0%
	벌금형의 효율화	1	1	100.0%
	간이법원	2	1	50.0%
	magistrate court	3	1	33.3%
	magistrate judge	3	1	33.3%
	summary order	4	1	25.0%
	전자약식절차	4	1	25.0%
	정식재판청구	4	1	25.0%
	치안판사	5	1	20.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	1	16.7%
	약식명령	12	1	8.3%
	공판중심주의	43	1	2.3%
계		8,111	18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하민경(Ha, Min-Kyung)'의 발표논문(2)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Kim, HyungJin) 하민경(Ha, Min-Kyung) 사법정책연구원 [201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와 위법성조각사유의 구별 기준
하민경(Ha, Min-Kyung) 한양법학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