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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현욱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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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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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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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의 발표논문(2)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상 다중이용장소의 범위-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1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272 판결 -
조현욱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현욱
대검찰청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