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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정하중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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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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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정하중
법조협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