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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임규철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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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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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발표논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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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Time-line
'임규철'
의 발표논문(3)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임규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임규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과제 ―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중심으로 ―
임규철
미국헌법학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