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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서순성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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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성'
의 발표논문(1)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서순성
법조협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