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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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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우'
의 발표논문(1)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법조협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