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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적 균형점에 대한 재고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
최진원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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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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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발표논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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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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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Time-line
'최진원'
의 발표논문(5)
미분배보상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최진원
한국정보법학회
[2016]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와 저작권법의 역할- 혁신과 불법의 경계 : OTT를 중심으로 -
최진원
한국정보법학회
[2015]
엔스크린서비스의 법적 문제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최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인터넷 TV 녹화서비스에 대한 법적 고찰 - 간접침해와 사적복제를 중심으로 -”
최진원
법무부
[2008]
복제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적 균형점에 대한 재고 -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
최진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