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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김일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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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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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일환
발표논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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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3)
홍석한
3건
백국흠
1건
백승엽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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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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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Time-line
'김일환'
의 발표논문(19)
“정보사회에서 생체정보의 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일환
대한변호사협회
[20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법제정비방안”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미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일환
미국헌법학회
[2011]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의 합리화 방안― 법 제58조의 입법론을 중심으로 ―
김일환
한국공법학회
[2014]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중복규제 및 해소방안 연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김일환
백승엽
미국헌법학회
[2017]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새로운 개인 정보보호법안을 중심으로-”
김일환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김일환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개인정보보호 법제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고찰-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
김일환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지능정보사회에서 AI감사에 관한 법적 쟁점 고찰
김일환
백국흠
미국헌법학회
[2018]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환
한국공법학회
[2001]
“독일 기본법상 “일반적 인격권”의 성립과 발전”
김일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0]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김일환
미국헌법학회
[1999]
헌법상 새로운 정보질서확립을 위한 서설적 고찰
김일환
한국헌법학회
[2001]
“개인정보 자율규제영역에서 보장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일환
홍석한
한국헌법학회
[2008]
“신용정보보호법제 정비방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일환
홍석한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김일환
한국헌법학회
[2011]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상 개인권리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김일환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에 관한 연구”
김일환
홍석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