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관한 연구 -2010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박달현 ( Park Dall-hyun ) 2017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51	19	76.9%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immunity for accomplice witne ...	1	1	100.0%
	immunity of	1	1	100.0%
	privilege against self-	1	1	100.0%
	transactional immnuty	1	1	100.0%
	use and derivative use immuni ...	1	1	100.0%
	건부 증언취득	1	1	100.0%
	공범증인 면책조	1	1	100.0%
	면책법	1	1	100.0%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1	1	100.0%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	1	1	100.0%
	사용 및 파생사용면책	1	1	100.0%
	사용면책	1	1	100.0%
	증인면책	1	1	100.0%
	행위면책	1	1	100.0%
	witnesses	3	1	33.3%
	수정헌법제5조	5	1	20.0%
	자기부죄거부특권	19	1	5.3%
	use	54	1	1.9%
	immunity	56	1	1.8%
계		151	19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