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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박균성 ( Park Kyun Sung ) 2017년

박균성 ( Park Kyun 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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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박균성 ( Park Kyun Sung )
- 발표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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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 Park Kyun Sung )

'박균성 ( Park Kyun Sung )'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30	10	69.1%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abuse of administrative autho ...	1	1	100.0%
	authority abuse	1	1	100.0%
	authority abuse of tax invest ...	1	1	100.0%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 ...	1	1	100.0%
	세무조사권의 남용	1	1	100.0%
	행정권의 남용	1	1	100.0%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	1	50.0%
	abuse of power	6	1	16.7%
	행정법의일반원칙	6	1	16.7%
	권한남용	10	1	10.0%
계		30	10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박균성 ( Park Kyun Sung )'의 발표논문(1)

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박균성 ( Park Kyun Sung ) 법조협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