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의 문제점 - 행정제재·형사처벌의 기준과 민사상 과실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전승재(Jeon, Seung Jae) 권헌영(Kwon, Hun Yeong) 2017년

연구자정보

공동연구/유사연구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5,869	30	15.6%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상법	354	3	0.8%
주제어	Opt-In	1	1	100.0%
	압류 Bitcoin	1	1	100.0%
	Principle of Statutory Rese ...	2	1	50.0%
	Seizures.	2	1	50.0%
	Wallet	4	1	25.0%
	재식별	4	1	25.0%
	Compulsory Execution	7	1	14.3%
	비식별	8	1	12.5%
	전자 지갑	8	1	12.5%
	civil execution act	10	1	10.0%
	Re-identification	13	1	7.7%
	거래소	14	1	7.1%
	법률유보원칙	24	1	4.2%
	cryptocurrency	25	1	4.0%
	「민사집행법」	26	1	3.8%
	de-identification	40	1	2.5%
	강제집행	52	1	1.9%
	virtual currency	55	1	1.8%
	Exchange	60	1	1.7%
	Block Chain	95	1	1.1%
	가상화폐	142	1	0.7%
	비트코인	186	1	0.5%
	암호화폐	212	1	0.5%
	Personal Information	247	1	0.4%
	개인정보	616	1	0.2%
	블록체인	971	1	0.1%
	빅데이터	2,690	1	0.0%
계		5,869	30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