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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
신재호 ( Shin Jae-ho )
유대종 ( Yu Dae-jong )
2017년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신재호 ( Shin Jae-ho )
유대종 ( Yu Dae-jong )
연구자명
연구자명
연구자명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연구자정보
저자
신재호 ( Shin Jae-ho )
발표논문(1)
발표논문 보기→
공동연구자(1)
유대종 ( Yu Dae-jong )
1건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순 상위 20명
강명수
1건
김경식(Kyung-Sik Kim)
1건
김기복
1건
김원보
1건
김장석 ( Jang Seok Kim )
1건
김지오 ( Ji Oh Kim )
1건
남기연
1건
박윤석
1건
박윤석(Pak, Yun-Seok)
1건
박정인
1건
석종현
1건
신재호
1건
유용석
1건
윤선희
1건
이동기
1건
이동기(Lee, Dong Ki)
1건
이영욱
1건
이종주
1건
조지현
1건
한지영
1건
공동연구/유사연구
신재호 ( Shin Jae-ho )
'신재호 ( Shin Jae-ho )'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40
12
74.1%
자세히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Limitation of public performa ...
1
1
100.0%
Performance for non-commercia ...
1
1
100.0%
Phonogram published for comme ...
1
1
100.0%
Secondary use of music record
1
1
100.0%
Web-casting service
1
1
100.0%
공연권 제한
1
1
100.0%
웹캐스팅 서비스
1
1
100.0%
음반의 2차적 이용
1
1
100.0%
Right to remuneration
2
1
50.0%
비영리목적의 공연
5
1
20.0%
상업용 음반
7
1
14.3%
보상청구권
18
1
5.6%
계
40
12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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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Time-line
'신재호 ( Shin Jae-ho )'
의 발표논문(1)
상업용 음반의 재생 공연에 의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을 중심으로)
신재호 ( Shin Jae-ho )
유대종 ( Yu Dae-j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