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석의 문제점 -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동연구/유사연구
'정한중 ( Han Joong Jung )'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796 25

16.0%
연구주제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