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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 2014년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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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김병기
- 발표논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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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4)
유사연구자 (20)※활용도순 상위 20명

공동연구/유사연구

'김병기'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8,153	13	71.9%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1	0.0%
주제어	bodenreform-urteildesbundesve ...	1	1	100.0%
	entsch?digung	1	1	100.0%
	konfiszierteverm?geninnordkor ...	1	1	100.0%
	restitutionsprinzip	1	1	100.0%
	theorievongesamtkorea	1	1	100.0%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토지개혁 ...	1	1	100.0%
	북한지역몰수재산	1	1	100.0%
	원상회복원칙	1	1	100.0%
	전체로서의한국이론	1	1	100.0%
	민족자결권	4	1	25.0%
	selbstbestimmungsrecht	12	1	8.3%
	손실보상	109	1	0.9%
계		8,153	13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12

연구주제 Time-line

'김병기'의 발표논문(11)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한 연합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김광준 조은석 제성호 김병기 통일연구원 [2001]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고찰”
김병기 한국부동산법학회 [1997]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
김병기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0]
“독일통일과정에 있어 법 행정의 통합에 관한 연구”
김병기 홍준형(Joon Hyung Hong)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98]
“투자우선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통일독일의 투자우선법제”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0]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김병기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 제통합의 기초”
김병기 한국법학원 [2010]
“북한급변사태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주장을 위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과법적 근거”
김병기 중앙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