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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과 압수에 관한 입법 개선 - 형사소송법 제112조 압수거부권 조항 등의 현행 해석론과 개정안의 한계를 중심으로 -

김은열 2023년

김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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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김은열
- 발표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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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열'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13	10	88.3%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Amendment to the Attorney-at ...	1	1	100.0%
	Attorney-client confidentiali ...	1	1	100.0%
	Necessary for important publi ...	1	1	100.0%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1	1	100.0%
	Right to resist seizure and t ...	1	1	100.0%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1	1	100.0%
	변호사법·형사소송법 개정	1	1	100.0%
	압수 및 증언거부권	1	1	100.0%
	무기대등원칙	2	1	50.0%
	중대한 공익상 필요	3	1	33.3%
계		13	10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김은열'의 발표논문(1)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과 압수에 관한 입법 개선 - 형사소송법 제112조 압수거부권 조항 등의 현행 해석론과 개정안의 한계를 중심으로 -
김은열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