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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정대익 2022년

정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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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정보

- 저자 정대익
- 발표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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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유사연구

'정대익'의 연구자 점유율

논문점유율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주제별 연구자 총논문수	연구자점유율(주제별 연구자점유율의 평균)
83	16	63.7%

연구자 점유율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연구자논문수	주제별 연구자점유율
주제어	controlling shareholders' rig ...	1	1	100.0%
	fair compensation for fractio ...	1	1	100.0%
	fractional shares	1	1	100.0%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	1	1	100.0%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 ...	1	1	100.0%
	reverse stock split	1	1	100.0%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 ...	1	1	100.0%
	단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1	1	100.0%
	지배주주의 강제매수제도	1	1	100.0%
	squeeze-out of minority share ...	2	1	50.0%
	business purpose	4	1	25.0%
	주식병합	7	1	14.3%
	경영상 목적	9	1	11.1%
	소수주주축출	11	1	9.1%
	주주평등의 원칙	19	1	5.3%
	단주	22	1	4.5%
계		83	16
* 주제로 분류 되지 않은 논문건수			0

연구주제 Time-line

'정대익'의 발표논문(1)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정대익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